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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사유 외도·폭행·정신병·유책사유 총정리 (필독서)

tooth0 2025. 6. 18.

이혼 청구 사유 단순한 불화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사유는 물론,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다양한 사유까지 포함되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청구 사유부터,
증거 정리, 법적 요건, 실제 사례, 유책배우자의 사유까지
가장 실무적인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혼 청구 사유 외도

항목설명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증 방법	문자, 사진, 통화내역, 모텔 영수증 등
판례 예시	1회 외도라도 정황 명확하면 인정 가능

이혼 청구 사유 폭행

항목설명

신체적 폭행	상해 진단서, 병원 기록 등 필수
반복성 여부	단발적일 경우 경고, 반복 시 이혼 인정
판례 경향	1회 폭행이어도 강도 심하면 청구 가능

이혼 청구 사유 정신병

구분설명

혼인 전 발병 은폐	혼인취소 사유에도 해당 가능
치료 불가능 여부	장기적이고 치유 가능성 없어야 인정
증명자료	진단서, 입원기록, 가족 진술서 등 필요

이혼 청구 사유 유책배우자 인정 기준

항목내용

명확한 책임	외도, 폭행, 도박 등 사회통념 위반행위
파탄 유발 여부	혼인 유지 불가의 주요 원인 제공
반대사유 없음	상대방의 귀책 없음 명확해야 가능

이혼 청구 사유 경제적 방임

요소설명

생활비 미지급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이면 인정 가능
무직+책임 회피	일부러 취업 기피하는 경우 심각한 사유로 평가
입증자료	송금내역, 계좌변동, 진술서 등 활용 가능

이혼 청구 사유 도박 및 중독

항목설명

도박·알코올·마약 중독	가족기능 해체 수준이면 인정 가능
반복성과 악화 여부	치료 불응 시 법적 사유로 확정됨
증거	금융기록, 병원기록, 경찰 신고 이력 등

이혼 청구 사유 성생활 거부

요소설명

일방적 회피	성적 기피나 거부, 잠자리 회피 행위
장기화 여부	1년 이상 지속되면 인정 가능성 증가
판례	성생활은 혼인의 핵심요소로 간주됨

이혼 청구 사유 종교 강요

항목설명

종교의 자유 침해	특정 종교 강요 시 이혼 사유 인정 가능
자녀에게도 강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영향 포함될 경우 강화됨
판례	생활 전반의 불합리한 지배 인정 시 판결 사례 존재

이혼 청구 사유 시댁/처가 갈등

갈등 유형인정 여부

장기간 갈등	당사자가 아닌 가족 간 갈등만으로는 불인정
배우자 방임	배우자가 방관할 경우 책임 인정됨
생활 침해 수준	독립생활 방해, 인신공격 등 명확해야 인정 가능

이혼 청구 사유 부당한 감시·통제

행위설명

위치추적, 통신 감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폭언·감시행동 반복	정신적 학대 포함 시 이혼 사유 인정
증거	카톡, 녹음파일, 제3자 진술 활용 가능

이혼 청구 사유 의부증·의처증

항목설명

근거 없는 의심	일상생활 불가능할 수준이면 인정
정신과 진단	질환으로 증명될 경우 빠른 대응 가능
가족관계 파괴	자녀와의 관계도 영향을 줄 경우 판결 유리

이혼 청구 사유 일방적 이민 또는 이탈

사례설명

배우자 일방 출국	부부생활 사실상 종료 상태로 간주 가능
귀국 거부	별거 장기화 및 생활 파탄 사유 인정
입증자료	출입국 기록, 편지, 통화내용 등 정리

이혼 청구 사유 성격 차이 vs 법적 판단

항목비교

단순 성격 차이	감정 갈등 수준이면 인정 어렵다
극단적 불화	생활 불가능 수준이면 인정 가능성 있음
판례 경향	‘파탄’ 상태가 핵심 기준으로 적용됨

이혼 청구 사유 증거 정리 방법

증거유형정리 팁

문자·카톡	캡처와 함께 날짜·상대방 명확히 표시
녹음파일	녹취록으로 변환, 통화일시 표시 필요
진단서·기록	의사 서명 포함된 서류만 인정

이혼 청구 사유와 양육권 연결성

내용설명

유책사유와 무관	양육권은 아이 중심으로 판단됨
단, 폭력·중독	아이 복지 해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
생활 안정성	이혼사유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도 고려됨

이혼 청구 사유 요건별 법률 정리

민법 조항주요 사유

제840조 1호	부정한 행위 (외도 등)
제840조 2호	악의의 유기 (방임, 생활비 미지급 등)
제840조 3호	학대 및 중대한 모욕
제840조 4호	3년 이상 생사불명
제840조 5호	기타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