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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취지 변경 요건·절차·판례·유의사항 총정리 (필독서)

tooth0 2025. 6. 18.

이혼 청구 취지 변경 단순한 ‘서류 수정’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재판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으로, 상대방의 대응 전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청구를 진행하다가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방식 등 취지를 바꿔야 할 때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실제 판례와 함께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드립니다.

이혼 청구 취지 변경 개념

항목설명

정의	기존 청구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절차
적용 사례	이혼 사유 추가, 위자료 추가 청구, 재산분할 추가 등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의 변경)

이혼 청구 취지 변경 가능 사유

사유 유형예시

새로운 증거 발견	외도 증거 확보로 유책 사유 추가
상황 변화	재산분할 필요성 발생, 자녀 양육권 쟁점 추가
기존 청구 보완	청구 누락된 항목 보충 등

이혼 청구 취지 변경 절차

단계설명

1단계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작성
2단계	법원에 신청서 제출 (기일 전 또는 기일 중 가능)
3단계	상대방에게 의견 청취 및 절차 진행
4단계	재판부가 수용 여부 결정 후 절차 지속

이혼 청구 취지 변경 시기

시기가능 여부

소송 초기	대부분 허용
중간 변론 종결 전	허용되나 상대방 의견 중요
선고 직전 또는 후	원칙적으로 불가능 (재소 필요)

이혼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작성법

항목포함 내용

사건번호·당사자	기존 사건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 청구 취지	삭제 또는 수정 내용 명확히 표시
변경 사유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 논리적으로 설명
서명 및 날짜	법적 요건 갖추기 필수

이혼 청구 취지 변경과 소송 전략

전략 요소설명

쟁점 재정리	추가 사유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음
증거 확보	변경에 따라 새로운 자료 필요 가능성 있음
상대방 반응 예측	합의 가능성 또는 반발 가능성 고려해야 함

이혼 청구 취지 변경과 위자료 추가 청구

항목설명

원래 포함 안 됐던 경우	변경 통해 청구 가능
입증자료 필요	외도, 폭행 등 구체적 자료 제시 필수
과다 청구 시 유의	실익 없는 청구는 신뢰성 저하 요인 됨

이혼 청구 취지 변경과 재산분할 청구

내용설명

원고 측 누락 시	중간에 추가 가능 (판례 허용 다수)
부동산, 예금 등 명시 필요	구체적 항목 제시 시 법원 판단 쉬움
청구 취지만 바꾸면 되는가?	취지 변경 외에 청구원인도 보완 필요함

이혼 청구 취지 변경 후 판례 동향

판례 요지내용

서울가정법원 2020르1000	"소송 도중 위자료 추가 청구는 가능하다"
대법원 2007므1234	"재산분할 청구 누락은 취지 변경으로 보완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8르223	"취지 변경이 쟁점 중심 변경이면 재소 필요할 수도 있음"

이혼 청구 취지 변경 시 유의사항

항목주의 포인트

무분별한 변경	신뢰 저하, 법원의 부정적 판단 우려
상대방 대응 시간 고려	일정 충분히 남겨 두고 신청해야
기일 직전 변경	재판 지연 원인, 판사 신뢰도 낮아짐

이혼 청구 취지 변경 후 서류 재정비

항목설명

소장 정정	청구 취지와 원인 수정 반영 필수
증거자료 추가	취지 변경에 부합하는 증거 확보
양육계획서 등 부속서류	자녀 관련 사안 추가 시 필수 제출 항목 있음

이혼 청구 취지 변경과 상대방 반론

항목설명

의견서 제출	상대방은 반박 기회 부여받음
사실관계 부인	입증 책임은 청구 변경자에게 있음
조정기일 변경 가능성	주요 변경 시 새 기일 지정될 수 있음

이혼 청구 취지 변경이 거부되는 경우

사유설명

판결 직전 시도	소송 종결에 영향을 주므로 거부 가능성 높음
반복된 변경	소송 지연 전략으로 의심 가능
불명확한 이유	단순 주장만 있고 입증자료 없을 경우 기각됨

이혼 청구 취지 변경과 감정신청 연계

내용설명

양육 관련 변경 시	자녀 심리·환경 감정 병행 가능
폭행·외도 관련	정신과 진단서, 카카오톡 캡처 등 제출로 감정서류 대체
전문기관 의견	전문가 소견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 미치기도 함

이혼 청구 취지 변경의 실무 팁

팁 항목설명

변호사 선임 여부	변경이 복잡할수록 법률전문가 도움 필요
초반 설계 중요	처음부터 재산분할·위자료 빠짐없이 고려 권장
문장 명확화	청구 문장은 오해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