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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 소송 절차 요건정리·소장작성법·증거제출·판결단계 총정리 (필독서)

-빌리- 2025. 6. 18.

이혼 무효 소송 절차 일반 이혼과 다르게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증거 자료 확보, 소장 작성, 변론 절차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무효 소송의 전체 절차와 필요서류, 준비 팁까지 실제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혼 무효 소송 절차 사전 요건 검토

무효 사유 유형설명

혼인신고 누락	법적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만 유지한 경우
중복 혼인(중혼)	기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혼인신고한 경우
근친혼	법적으로 혼인이 금지된 친족 간 혼인
혼인무능력자와의 혼인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인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혼인

이혼 무효 소송 절차 사전 상담 준비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 가능한가?
상대방이 소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 재산 문제 병합 소송 여부 확인

이혼 무효 소송 절차 소장 작성 방법

작성 항목내용 예시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한다.” 등
청구원인	중복 혼인 사실, 혼인무능력 증거 등 구체적 사유 기술
첨부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진단서, 진술서 등

이혼 무효 소송 절차 증거 제출 방식

진단서, 병원기록 (혼인무능력 관련)
기존 배우자 혼인기록 (중복 혼인 입증)
진술서, 문자, 통화녹음 등 (강요·협박혼 입증)

이혼 무효 소송 절차 단계 요약

절차 단계핵심 내용

사전 상담	무효 사유 충족 여부 및 전략 검토
소장 접수	법원에 소장과 서류 접수
증거 수집	혼인무효 입증 자료 준비 및 제출
기일 지정	법원 출석일 통지 및 양측 출석
판결 선고	판사의 최종 판단 및 무효 여부 확정

이혼 무효 소송 절차 판결까지 소요 기간

사건 유형소요 기간(예상)비고

단순 무효 청구	약 3~5개월	양측 다툼 적고 서류명확한 경우
복잡한 증거 다툼 존재	6개월~1년 이상	증인, 감정 등 추가 절차 포함 시
위자료·자녀 문제 병합	최대 1년 이상	병합 소송으로 병행 시 복잡도 상승 가능

이혼 무효 소송 절차 중 조정 절차 활용

일부 법원은 사전 조정 회부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 존재 시 소송보다 빠르게 종료 가능
단, 무효 확인은 조정이 아닌 판결로 확정 필요

이혼 무효 소송 절차 중 기일 진행 방식

항목내용 설명

변론기일	양측 주장 확인 및 증거 조사
추가서면 제출	진술서, 사실확인서, 반박자료 등 제출
감정기일	정신과 감정 또는 의료소견서 청취 진행 가능

이혼 무효 소송 절차 중 면접교섭, 자녀 관련 병합

자녀 존재 시 친권·양육권 문제 병합 가능
무효 판결 후 자녀는 ‘혼인 중 출생 자녀’로 인정됨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병합 청구 가능

이혼 무효 소송 절차에서 유리한 전략

상대방 귀책 사유, 혼인 무효 사유를 법적으로만 강조
감정 호소보다 자료 기반 중심의 논리 전개
자녀나 재산 문제는 병합 또는 후속 청구 전략 활용

이혼 무효 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정리

서류 명칭용도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 존재 여부, 배우자 이력 확인
혼인신고서	신고일자 및 신고 경위 확인용
진단서 및 상담기록	혼인무능력 입증 시 사용
진술서 및 증인진술	사실관계 설명 및 보조증거

이혼 무효 소송 절차 후 판결 내용

판결문에 “혼인은 무효”로 기재
혼인신고 취소 절차 별도 진행
무효 확정 후 자녀 문제 및 재산 청산은 별도 진행

이혼 무효 소송 절차 후 혼인신고 무효 처리

절차진행 방법

판결 확정 후	확정판결문 수령
구청 신고	구청 민원실에 무효 판결문 제출
등록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무효 내용 반영 요청